협상 개요 :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7월 31일(현지 시각), 미국과 한국은 긴급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은 기존에 예고했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총 4,500억 달러(약 62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및 에너지 구매 약속을 수반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및 기타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1,000억 달러 규모의 LNG·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며,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의 15% 관세가 적용되며, 농축산물(쌀·소고기 등)은 추가 개방 없이 보호됐습니다.
배경과 협상 경화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2025년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협상입니다. 미국은 동일한 조치를 일본, EU 등에도 적용하면서 한국에도 동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협상 조항은 5월부터 시작된 문제였으며,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워싱턴 D.C.에서 집중적인 실무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처음에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30일 본인이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했으며, 이틀 뒤인 31일 관련 브리핑 및 공식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협정이 한국기업의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미국 제조업 재건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체내용 : 관세, 투자, 에너지
▶ 관세 인하
한국산 모든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이나 EU와 체결한 수준과 동일합니다
단,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에 대한 50% 관세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 투자 약정
한국은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조선협력 펀드(MASGA)가 그 중 핵심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신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조건도 명시되었습니다
▶ 에너지 구매
한국은 향후 3.5년 내에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에너지 제품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Reuters 등은 이를 $100 billion 규모로 정확히 명시했고, 일부 매체는 3.5년 기준이라고 언급합니다
평가와 정치권 반응
평가와 정치권 반응
여당에서는 이번 협상이 “일본·EU와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농축산물 시장을 지킨 점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구매 약정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관세 인하폭(15%)은 적절하나 반대급부가 무거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시장 반응은 분분했습니다.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주가 급락했고, 조선 관련주는 조선업 협력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GM 등 자동차업체에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관세 부담이 감소하면서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향후 과제 및 리스크
투자 이행과 구체성 부족
협정문에는 3,500억 달러 투자와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를 명시했지만, 실제 투자처와 일정, 기대되는 수익 구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비관세 장벽 문제
디지털 규제, 안전 기준, 통관 절차, 통화정책 등 비관세 장벽 분야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습니다
한·미 FTA 실질 교체 논란
이번 협의로 인해 기존 KORUS FTA 기반의 무관세 구조가 사실상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며, 향후 추가 협상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정치적 압박과 구조적 리스크
미국이 도출한 “투자 프로젝트 선정권”이 트럼프 개인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문제와, 정치 상황에 따라 약정 이행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상 회담의 방향성
이재명 대통령은 2주 내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협정 이행 및 추가 분야(방위비, 무기 구매, 지도 반출 등) 논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2025년 7월 31일 한미 양국은 새로운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협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 역시 차별 없는 무역 조건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은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약속을 미국에 제시했다. 이 중 3,500억 달러는 미국 내 투자 약정으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MASGA(미국조선협력펀드)를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계획이 포함됐다. 나머지 1,000억 달러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타 에너지 자원 구매 약정으로, 향후 3.5년간 이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농축산업 보호 전략이다. 미국 측이 요구했던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한국은 쌀과 쇠고기 등을 포함한 주요 품목을 추가 개방 없이 지켜냈다. 이는 국내 농업계의 반발을 피하면서도 무역 협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며, 이번 협상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의 여지를 남기는 요소로, 향후 별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은 일본 및 유럽과의 동등한 관세 조건 확보와 농축산물 방어를 높이 평가하며, 협상의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4,500억 달러라는 반대급부가 과도하다”며 관세 인하의 실익보다 과다한 비용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투자 약정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금융시장의 반응도 다층적이었다. 현대차·기아 등 주요 자동차주는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반면, 미국 조선업과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 관련주는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투자 대상 산업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봉합하고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마련했지만, 투자 이행의 실질적 구체성, 비관세 장벽 해소, KORUS FTA 체계 유지 여부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 이후 2주 이내 미국 백악관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추가 논의와 후속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